인터넷검열, 더 큰 놈이 온다.
#1 – 던킨도너츠
던킨도너츠사건으로 블로고스피어가 뜨겁다. 도넛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고발하는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던킨의 홍보대행사 측에서 각 포탈에 삭제 요청을 했나보다. 포털에서는 삭제되었지만, 그 뒤로 많은 블로그들의 입을 막을 순 없었다. 자세한 내용들은 올블로그를 참조! 블로거들이 던킨의 비위생적인 도넛제조 과정에도 분노하기도 했지만, 표현조차 못하게 하는 자본과 포털의 입막음에 더욱 분노한 것 같다.
인터넷에서의 검열은 아주 오래된 일이다. 현실사회의 권력관계는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며, 인터넷에서 평등도, 관계의 역전도 쟁취된 적이 없다. 오프라인에서 그랬듯이 온라인에서 우리같은 아무개들은 한화, 던킨을 비롯한 자본이나, 경찰, 국정원, 청와대 같은 국가권력 앞에서, 그들의 연대와 동맹 앞에서, 입닥쳐야 한다.
#2 – 정보통신망법
진짜 검열은 지금부터다. 7월부터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불법으로 생각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누구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포털은 물론, KT,하나로 같은 회선사업자, 그리고 서버호스팅을 하는 업체들이 포함된다. 결론은, 내 블로그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된다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내가 호스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삭제명령을 내리고, 업체는 SuperUser(root)의 권한으로 내 글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 백업은 해줄까?
원래 정보통신부 장관은 판ㆍ검사 출신이 하는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본래 행정부 소관이던가? 비슷한 내용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 (내용: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상의 ‘불온’한 내용에 대하여 삭제하거나 이용권한을 박탈하도록 함)
또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에서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된다. 1365개의 공공기관과 지자체 홈페이지는 물론, 조선, 한겨례, 오마이뉴스 등의 언론사 사이트, 네이버, 다음, 디씨, 판도라, 이글루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제 인터넷은 실명제다.
#3 – 통신비밀보호법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통비법도 무섭다. 서버를 제공하는 자는 인터넷사용기록(apache는 access-log)을 1년간 보관해야 된다. IP주소와 리퍼러, 어떤 파일에 접속했는지, 몇시에 접속했는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온라인 사생활. 오프라인으로 치면, 우리 몸에 주민등록번호가 내장된 RFID칩을 이식한 다음에, 각 건물의 출입문 통과시에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동으로 RFID를 스캔해서 인증 후 통과시켜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각 gate에서 어떤 번호가 몇시에 지나갔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1년동안 보관토록 하는 것 쯤 되지 않을까? 생각만해도 끔찍해.
#4 – 정치관계법
몇일전 며칠 전 한나라당에서는 대선을 맞이하여 정치관계법이라는 것을 준비했었다. 이름만 들어서는 뭐하자는 법인지 알 수 없지만, 내용 중 눈에 띄던 것은 블로그 실명제. 허걱. 내 블로그에서 실명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주민등록번호를 팝업이라도 해야되나? 저들의 상상력은 정말 상상 이상이다. UCC실명제도 있던데..
#5 – 공직선거법
사실 2004년부터 선거 때는 실명제가 실시된다. 올해 대선도 어김없겠군. 대선주자들에 대해서 한번씩 비판을 제기해보고 싶지만, 분위기 안 좋아지면 잡혀갈지 모르니까 입 닥치고 있자.
#6 – 자기검열
이 모든 검열 뒤로 가장 무서운 검열이 있는데, 바로 자기검열. 혹시나 이것이 불법이지는 않을까? 어느 것 하나 잘못된 정보가 있진 않을까? 혹시 이 글이 어떤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글은 아닐까? 글을 올릴 때 마다 자꾸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 삼사일언(三思一言)하라고 국가에서 가르침이라도 주겠다는 건가?
한마디로 인터넷에서도 입닥치고 웹서핑이나 하삼. 이거네요.
근데 걔네들은 포털만 인터넷으로 아나봅니다-_-;;
인터넷을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층의 모습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군요.
나열한 법을 살펴보니 대부분 정치와 관련된 법이군요…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이야기죠…
IT는 점점 발전하는데 관련 법은 오히려 후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때려잡자 공산당”을 외치던 시대로 다시 돌아간것만 갔습니다.
아예 외국으로 나가 살면서 자기 서버 돌려야겠군요 이젠.
몇일전->며칠 전
이건 아주 고전적인 맞춤법 실수라구염.
호스팅을 회국 업체로 바꾸라는 말 같은데요.
국내 호스팅 업체에게도 가던 돈을 외국 업체에게 전부 주라는 말 같은…;;
국내에서 음란사이트가 검열을 받자, 외국으로 서버를 옮기던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ㅡㅡ;;
공산당 수준이군요 ㅡㅡ 해외에서 돌려야겠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으로…
이거 당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
우리 정부는 예전으로 후퇴하는건가요?
하긴 저기 위에서 노시는 분들은 예전이 그리울 수도 있겠네요
지난 3월 네이버의 방문자 도달율은 93.6%입니다. 네티즌 10명중 9명은 네이버를 방문했다는 얘기. 사실 포탈이 인터넷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독점적 구조를 바꾸어야 되는데..
그래도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었는데, 높으신 분들은 그게 아니꼬운가봐요.
정말, 다시 ‘각하’라는 말이라도 써야 될 듯 한 분위기죠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외국에 서버를 마련한다면 정말 좋겠군요
근데, 접속이 통째로 차단될 수도 있을 듯, -_-
thanx♡
국내호스팅 업체의 해외진출을 독려하는 걸지도,. ㅋㅋ
중국은 빼고요, ㅋㅋ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데.. 이거 참
티스토리도 실명제가 올까요;; 그러면 안되는데;;
그리고 실명제 하면 글쓸때마다 주민등록번호 쳐야한다고 하는데..
아놔.. 그러다 PC방에서 하다가 해킹툴로 빠각!
아니면 액티브엑스가 장난아니게 깔리다가 불여우에서 안먹히는건;;
그런 상상이..
자본과 권력의 폭거에 죽어나는건 힘없는 국민들인가요?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해주리라 기대했었는데, 역시 자본과 권력의 힘은 막강하군요. 인터넷도 만든 것이니 그렇게 변하는 걸까요? 현실사회의 부조리가 절대 먹히지않는 이상적인 체제가 인터넷에서 만이라도 구현이 되면 좋을텐데 말이죠..역시 그런건 존재할 수 없나 보군요..
진짜 어이없네…
이제 호스팅 업체는 외국으로 갑시다. 진짜 어이없다.
만약 실현된다면 민주공화국이라는 직함을 버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글쓸때마다는 아니겠죠. 아마 처음 가입을 할 때만 입력하고, 로그인한 후에만 글을 쓸 수 있는 걸거예요. 사실 지금도 대부분의 포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대상사이트 35개 중 30개. 그러니까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것은 뻥인거죠. 처음부터 익명성은 없었으니까요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통신비밀보호법도 4월통과예정이었는데, 여론이 안 좋고, 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심해서 일단 6월로 연기되었답니다.
사실은 지금도.. 쩝
퍼갑니다. < 네이버 검열철폐> 사이버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실거죠? 블링크에 올리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